마감일 원문 확인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제안하는 공고입니다.
- 지원 금액·형태
- 지원금 미공개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신청 마감
- 마감일 원문 확인
- 신청 대상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이메일(rfz@kiat.or.kr)로 제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해야 합니다.
- 규제 해소를 통한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고, 지역전략산업·지역혁신성장사업과 연계되는 후보과제를 제안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후보과제 전문가 컨설팅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계획과 실증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 부처 규제 협의 지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규제특례와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구 지정 및 실증 지원 기반 마련
후보과제는 최종 점검을 거쳐 특구 지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식 특구로 지정되면 실증R&D, 사업화,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특구로 추진되는 경우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 STEP 1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또는 광역연계형특구 중 적합한 유형과 지역 신산업·규제개선 과제를 정합니다.
- STEP 2신청서, 특구 계획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특구 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합니다.
- STEP 4서면·발표평가를 거쳐 후보과제로 선정되면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합니다.
- STEP 5최종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2027년 3월 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특구 지정이 추진됩니다.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후 정식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전화
- 02-6009-4220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일반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번 공고의 신청자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특구사업자나 실증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유형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이나 국제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적합하고, 광역연계형특구는 여러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과제에 적합합니다.
Q. 몇 개 과제를 선정하나요?
A. 규제자유특구는 4개 내외, 글로벌특구는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는 3개 내외로 총 11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특구 계획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후보과제로 선정되면 바로 특구로 지정되나요?
A.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과제 선정 후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제가 특구 지정 신청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역의 신산업을 규제 개선과 실증으로 연결하고 싶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라면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만한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