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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직무발명 규정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규정과 도입 절차의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형태
- 비현금 지원 · 직무발명제도 규정 및 도입·변경 절차 심사, 확인서 발급(비용 무료)
- 신청 마감
- D-24 · 2026.11.30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 심사를 통해 요건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해요.
- 신청 대상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이에요.
- 신청 기한
- 2026.11.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 신청 방법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에요.
- 신청 시 유효한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규정 및 절차 심사
권리 승계 절차, 보상 기준과 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관련 내용과 규정의 도입·변경 절차 등을 확인해요.
확인서 발급
심사 결과를 안내받고, 홈페이지에서 직무발명규정 도입 여부 확인서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미흡한 기업 지원
심사에서 부적합 통지를 받은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1.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 STEP 1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지원사업 메뉴에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을 선택해요.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STEP 2기업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를 준비해요.
- STEP 3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과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를 증빙하는 서류를 업로드해요. 표준모델과 업무매뉴얼은 ip-job.org 자료실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 STEP 4신청서를 최종 제출해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 전에 확인해 주세요.
- STEP 5신청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받아요. 결과는 MY KIPA의 신청서 관리에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기업의 직무발명 규정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규정 도입과 변경 절차를 적절히 진행했는지 확인해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 전화
- 02-3459-2950, 02-3459-2844, 02-3459-2847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이 확인제는 무엇인가요?
A. 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보유했는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공고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에요.
Q.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완료일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해요.
Q.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MY KIPA의 신청서 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최종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어요.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면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Q. 심사 결과가 부적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직무발명제도 규정이나 도입·변경 절차가 미흡한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무발명 규정을 이미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