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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상표·디자인 모방 등 한류편승행위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형태
- 금액 미공개
- 신청 마감
- D-22 · 2026.11.27
- 신청 대상
- 중견기업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기업당 최대 2건, 총 4만 달러 한도에서 대응 비용의 80%를 지원해요.
- 신청 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에 유효한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 신청 기한
- 2026.11.27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 신청 방법
- 지원 희망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해요.
- 중국, 인도, UAE, 미국 등 대상 국가에서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등의 침해 정황이 있어야 해요.
- 화장품·패션(잡화)·식품·콘텐츠(엔터) 분야의 수출기업 또는 수출 예정 기업이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해외 대응 비용 지원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비용을 기업당 건별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해요.
최대 2건, 총 4만 달러 지원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지원 한도는 4만 달러예요.
단속 및 법률 대응 지원
피침해 현장 행정·형사단속,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조사, 침해기업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협상 대응 등을 지원해요.
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 20%는 인력 투입에 따른 현물 부담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1.27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 STEP 1지원받고 싶은 국가와 대응 업무를 정한 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대리인 풀에서 수행대리인을 직접 선택해 업무 내용과 비용을 협의해요.
- STEP 2지원 희망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연락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해요.
- STEP 3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해요.
- STEP 4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지원기업으로 선정돼요.
- STEP 5선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대리인과 계약한 뒤 대응 업무를 진행해요.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따라 하거나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단속, 경고장 발송, 협상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지원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전화
- 02-6207-4069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해요.
Q. 어떤 피해에 대응할 수 있나요?
A.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한글 및 한국적 요소의 무단 활용,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산지 표시 등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요.
Q. 어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국, 인도, UAE,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튀르키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신청 전에 수행대리인을 정해야 하나요?
A. 네, 기업이 수행대리인 풀에서 희망 국가의 수행대리인을 직접 선택하고 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을 먼저 협의해야 해요.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별 최대 2만 달러, 기업당 총 4만 달러 한도예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 20%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브랜드나 상품을 따라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면,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수출기업이라면 꼭 확인해 볼 만한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