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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상표·디자인 모방 등 한류편승행위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전국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D-71
2026.11.27
신청 대상
중견기업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상표·디자인 모방 등 한류편승행위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3기업당 최대 2건, 총 4만 달러 한도에서 대응 비용의 80%를 지원해요.
신청 대상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에 유효한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신청 기한2026.11.27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지원 희망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류 접수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따라 하거나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단속, 경고장 발송, 협상 등 필요한 대응 업무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해요.
  • 중국, 인도, UAE, 미국 등 대상 국가에서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등의 침해 정황이 있어야 해요.
  • 화장품·패션(잡화)·식품·콘텐츠(엔터) 분야의 수출기업 또는 수출 예정 기업이어야 해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해외 대응 비용 지원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비용을 기업당 건별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해요.

· 최대 2건, 총 4만 달러 지원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지원 한도는 4만 달러예요.

· 단속 및 법률 대응 지원

피침해 현장 행정·형사단속,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조사, 침해기업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협상 대응 등을 지원해요.

· 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 20%는 인력 투입에 따른 현물 부담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지원받고 싶은 국가와 대응 업무를 정한 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대리인 풀에서 수행대리인을 직접 선택해 업무 내용과 비용을 협의해요.
  2. STEP 2. 지원 희망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연락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해요.
  3. STEP 3. 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해요.
  4. STEP 4.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지원기업으로 선정돼요.
  5. STEP 5. 선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대리인과 계약한 뒤 대응 업무를 진행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1.27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전화: 02-6207-4069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해야 해요.
Q. 어떤 피해에 대응할 수 있나요?
A.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한글 및 한국적 요소의 무단 활용,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산지 표시 등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요.
Q. 어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국, 인도, UAE,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튀르키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신청 전에 수행대리인을 정해야 하나요?
A. 네, 기업이 수행대리인 풀에서 희망 국가의 수행대리인을 직접 선택하고 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을 먼저 협의해야 해요.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별 최대 2만 달러, 기업당 총 4만 달러 한도예요.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 20%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브랜드나 상품을 따라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면,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수출기업이라면 꼭 확인해 볼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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